[후기]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 & 기자회견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120억 삭감하고,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주거와 안전을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여성의 내일은 없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제기하며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전국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철회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다음날인 지난 10월 31일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10,732명의 시민과 함께 고용평등상담실 폐지가 담긴 고용노동부 예산 전면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막기 위해 오늘 11월 21일(화) 오전 10시 광흥창역 6번출구 앞에서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100여명의 시민이 윤석열 정부의 여성폭력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예산 삭감 반대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성평등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로 시작해,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평등을 삭제하고 파괴할 수 없도록 759명/1,056개 단체가 목소리를 모은 것입니다.
전국 19개 운영단체는 약자 예산을 삭감하고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함꼐 지켜주세요!
아래에서 발언문과 기자회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단체 발언1_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
24년째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여성노동자회 박명숙 입니다. 여러분! 여성노동자를 위한 마지막 보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가장 힘들 때 찾았던 고용평등상담실이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고용평등상담실은 전국에 19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성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받은 피해자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4년간 여성노동자의 곁에서 현장을 지켜 온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8개 지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노동자 최후의 보류인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에서는 9월 25일 국회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많은 활동을 통해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도움받은 경험을 직접 글을 써 보내주었고, 시민들은 1만인 선언에 적극적 참여로 연대와 지지의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토론회 공동주최, 국정감사, 예결위 질의를 통해 고용평등상담실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꼭 존치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반대하는데 왜? 정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직접 상담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지 도저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노동부 상담은 성인지 관점이 부족한 사건처리와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노동자들의 몫이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질까요?
지난주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있었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에서 전화를 한 여성노동자의 다급한 목소리에는 상담실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늦게라도 상담실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퇴근시간이 지나 상담을 시작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다음날 유선으로 상담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제는 피해 사실을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피해 여성노동자 상담을 하던 심리상담사로부터 긴급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담자는 상담 중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불안증세가 나타났고 불안한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장으로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택시를 타고 상담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떨며 불안해 하는 내담자를 안심시키고 설득해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서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0시 30분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용평등상담실 활동가들은 해내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상담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당당하게 노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성평등 노동이 실현된다는 것은 성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해 왔습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예산에서 전년도대비 6억 6,400만원 감액된 예산중 고용평등상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액분 중 일부를 복원하여 2억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상담을 직접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존치하기엔 쪼개진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여성노동자 마지막 보류,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평등 노동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21대 국회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존치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삭감한 예산, 국회가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현장단체 발언2_김혜정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달만에 국회 앞에 또 섰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안, 120억 삭감안 꼭 되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화할 수 있고,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삭제를 함께 해나가고, 회복하기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원자를 만나고, 안전한 공간에서 주거하며 폭력 피해에서 피신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120억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쉼터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사람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보호시설은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1명 감원되면 주40시간 초과 근무해야 하는데 인건비는 최저기준입니다. 입소 비율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한명의 피해자의 삶을 지원하는데 사건수사·재판 동행, 의료동행, 상담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현재 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면적은 (입소정원) × 6.6㎡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주거기준인 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산을 확충해도 부족할 판에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역행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갑자기 1월 1일자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지원했던 피해자 기록을 모두 이관하라는 것입니까? 지원이 종료된 피해자의 기록까지 이관하라는 것입니까? 1월 1일부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당장 상담받으러 가라고 안내하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부는 그 어떤 준비, 논의도, 현장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을 타 부처 유관 사업에서 소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10회기의 그룹 교육을 하는 이 예산은 10개 그룹을 모집하는데 200개 그룹이 신청하기도 할 정도로 필요성이 높습니다. 2022년 17개 시·도 27개 기관에서 남성 청소년 1902명, 여성청소년 329명, 지적·발달장애 75.5%, 기타 장애 18.8%, 중복장애 5.7% 소그룹 10회기 교육을 합니다. 인식변화에서 사전 척도 2.93점이 사후 척도 3.87점으로 변화하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예산안을 기점으로 현장과 소통한마디 없이,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효율을 내세우며 사실상 통제하고 입막으면서 성평등 현장을 삭제하려 할 것입니다.
국회는 시민은 여성가족부 폐지 막아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성평등 추진체계를 공공 인프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살려 냅시다.
현장단체 발언3_허오영숙(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지난 10월에 경남 진주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뇌사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상남도는 전국에 10개 있는 이주여성상담소가 없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시는 전국에 28개 있는 이주여성쉼터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이주여성상담소가 확대되어야 하고, 보다 체계적인 이주여성 안전망이 수립되어야 할 이 시기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지원체계를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이주여성쉼터는 2008년에, 이주여성상담소는 2019년에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민 상담소와 쉼터가 자리잡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폭력 지원체계가 확립되고 나서도 이주여성에게까지 공간을 내주는 데에는 한참이 더 걸렸습니다. 지원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주여성들이 받는 영향은 더 나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연말, 경기도 파주에서 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기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가간 MOU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라고 제공받으며, 기숙사비를 내야 하는 현실은 캄보디아 여성노동자가 사망한 후로 3년이 지난 2023년 지금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는데 사망하고 나서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이주단체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공익변호사들이 결합해서 겨우 인정받았습니다.
그 일선 현장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배제된 취업비자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 센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업무를 하겠다면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부가 이주가사 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방점은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노동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싼값의 노동력에 있습니다. 이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이주 목적국에서 벌어졌던 극심한 인권 침해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사라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 삭감은 눈에 보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어렵게 합의하고 만들어 왔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퇴이고 퇴행이고 탄압입니다.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퇴행과 탄압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단체 발언4_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라든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권리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이런 권리들로부터 여성이 배제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런 노력 또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회, 그리고 정부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예산 삭감은 그간의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의 성과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를 넘어서서 여성 시민사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가부 폐지라든가 성별갈라치기 등등에 아주 좋지 않은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기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정책 예산을 확보해서 더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치권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총선 시기가 되면 민생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냐를 들먹이며 공약을 내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일하는 공간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많은 공약들은,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건물이 불안하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약들, 기본적인 원칙들,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하는 그런 예산이 바로 여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끝까지 이 예산 삭감을 막고 증액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촉구를 마지막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발언1_용혜인(기본소득당)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 성평등은 실종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120억 삭감되었습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성인권교육 예산,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비·치료회복 예산, 쉼터·주거지원 예산, 상담지원 예산이 모조리 삭감됐습니다.
부처의 성평등을 점검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산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 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성범죄 근절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예산 역시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예산 및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 복지 강화 예산” “저출산 극복하는 예산”이라며 자화자찬합니다.
성평등 예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무런 반성도, 부끄러움도 없이 “예산은 줄지만 피해자 보호는 강화된다”는 궤변만 늘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약자 복지’, ‘피해자 보호 강화’, ‘저출생 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삭감된 예산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직장인 4명 중 1명이 성희롱을 경험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건, 폭력 피해자들과 여성노동자들의 존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제한 건, 성평등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퇴행을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국회가 단호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예산을 국회가 되살려야 합니다.
더 많은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낼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일터와 일상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진 미래를 위해,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곳에 모인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발언2_허숙정(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허숙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 퇴보적인 성평등 예산의 삭감을 결연한 의지로 반대함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남녀 모두 능력껏 대우받고 존중받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여성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혐오와 차별,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성 폭력의 예방과 일상의 회복, 치유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지원 예산 삭감과 무분별한 통폐합으로 국가의 책무를 현장에서 대신해 왔던 피해자 지원 체계와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성만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자부하는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여성인권의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현실과 대비되는 정책과 예산은 결코 어떤 문제도, 어떤 바람직한 결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탁상공론으로 만든 예산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혼란과 불안, 갈등을 민주적인 숙의와 토론, 소통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남녀평등의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의 폐기를 목표로 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통, 일방통행식의 성평등 예산의 졸속 삭감은 여성과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와 시스템을 결코 파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국회가 챙기고 바로잡겠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들이 안전한 일상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이 살뜰하고 꼼꼼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가 빈번히 올라온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집, 학교, 일터, 공원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의 내일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 보호를 국정 과제로 발표했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하며, 장애청소년성인권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운영 등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정부의 말은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으려 한다.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터의 성폭력 문제를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예산 삭감은 단순히 민간 보조금을 끊는 차원이 아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등한시하겠다는 뜻이다. 젠더폭력 예방 관련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져버린 것과 다름없다.
1991년 9살 때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남성을 성인이 된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인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당방위 사건이 연달아 있었다. 1992년 13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이후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1993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의 기나긴 민사소송 끝에,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다. 여성들의 분노와 고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연대로 젠더폭력 관련 법과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졌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 시민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외면하고, 젠더폭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예산 삭감 이유로 “지원 실적 반영, 사업 효율화, 운영 방식 일원화”를 말한다. 국가는 차별·폭력 피해자 지원을 수치에 기반한 실적 평가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조건을 찾고, 지원 체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법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의 답변은 국가 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임금이 체불되고, 차별과 폭력 피해가 있을 때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경험하면서 사회안전망이 있다고 감각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이 삭제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직접 폐기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는 성평등 시스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 되는 젠더폭력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평등상담실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을 복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지금이라도 국회가 살려라!
2023.11.2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개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외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개인 및 시민단체 759명/111개 단체 일동
[후기]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 & 기자회견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120억 삭감하고,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주거와 안전을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여성의 내일은 없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제기하며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전국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철회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다음날인 지난 10월 31일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10,732명의 시민과 함께 고용평등상담실 폐지가 담긴 고용노동부 예산 전면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막기 위해 오늘 11월 21일(화) 오전 10시 광흥창역 6번출구 앞에서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100여명의 시민이 윤석열 정부의 여성폭력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예산 삭감 반대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성평등 예산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로 시작해,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평등을 삭제하고 파괴할 수 없도록 759명/1,056개 단체가 목소리를 모은 것입니다.
전국 19개 운영단체는 약자 예산을 삭감하고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함꼐 지켜주세요!
아래에서 발언문과 기자회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단체 발언1_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
24년째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여성노동자회 박명숙 입니다. 여러분! 여성노동자를 위한 마지막 보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가장 힘들 때 찾았던 고용평등상담실이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고용평등상담실은 전국에 19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성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받은 피해자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4년간 여성노동자의 곁에서 현장을 지켜 온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8개 지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노동자 최후의 보류인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에서는 9월 25일 국회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많은 활동을 통해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도움받은 경험을 직접 글을 써 보내주었고, 시민들은 1만인 선언에 적극적 참여로 연대와 지지의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토론회 공동주최, 국정감사, 예결위 질의를 통해 고용평등상담실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꼭 존치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반대하는데 왜? 정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직접 상담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지 도저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노동부 상담은 성인지 관점이 부족한 사건처리와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노동자들의 몫이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질까요?
지난주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있었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에서 전화를 한 여성노동자의 다급한 목소리에는 상담실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늦게라도 상담실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퇴근시간이 지나 상담을 시작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다음날 유선으로 상담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제는 피해 사실을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피해 여성노동자 상담을 하던 심리상담사로부터 긴급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담자는 상담 중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불안증세가 나타났고 불안한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장으로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택시를 타고 상담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떨며 불안해 하는 내담자를 안심시키고 설득해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서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0시 30분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용평등상담실 활동가들은 해내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상담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당당하게 노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성평등 노동이 실현된다는 것은 성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해 왔습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예산에서 전년도대비 6억 6,400만원 감액된 예산중 고용평등상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액분 중 일부를 복원하여 2억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상담을 직접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존치하기엔 쪼개진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여성노동자 마지막 보류,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평등 노동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21대 국회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존치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삭감한 예산, 국회가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현장단체 발언2_김혜정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달만에 국회 앞에 또 섰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안, 120억 삭감안 꼭 되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화할 수 있고,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삭제를 함께 해나가고, 회복하기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원자를 만나고, 안전한 공간에서 주거하며 폭력 피해에서 피신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120억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쉼터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사람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보호시설은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1명 감원되면 주40시간 초과 근무해야 하는데 인건비는 최저기준입니다. 입소 비율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한명의 피해자의 삶을 지원하는데 사건수사·재판 동행, 의료동행, 상담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현재 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면적은 (입소정원) × 6.6㎡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주거기준인 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산을 확충해도 부족할 판에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역행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갑자기 1월 1일자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지원했던 피해자 기록을 모두 이관하라는 것입니까? 지원이 종료된 피해자의 기록까지 이관하라는 것입니까? 1월 1일부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당장 상담받으러 가라고 안내하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부는 그 어떤 준비, 논의도, 현장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을 타 부처 유관 사업에서 소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10회기의 그룹 교육을 하는 이 예산은 10개 그룹을 모집하는데 200개 그룹이 신청하기도 할 정도로 필요성이 높습니다. 2022년 17개 시·도 27개 기관에서 남성 청소년 1902명, 여성청소년 329명, 지적·발달장애 75.5%, 기타 장애 18.8%, 중복장애 5.7% 소그룹 10회기 교육을 합니다. 인식변화에서 사전 척도 2.93점이 사후 척도 3.87점으로 변화하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예산안을 기점으로 현장과 소통한마디 없이,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효율을 내세우며 사실상 통제하고 입막으면서 성평등 현장을 삭제하려 할 것입니다.
국회는 시민은 여성가족부 폐지 막아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성평등 추진체계를 공공 인프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살려 냅시다.
현장단체 발언3_허오영숙(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지난 10월에 경남 진주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뇌사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상남도는 전국에 10개 있는 이주여성상담소가 없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시는 전국에 28개 있는 이주여성쉼터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이주여성상담소가 확대되어야 하고, 보다 체계적인 이주여성 안전망이 수립되어야 할 이 시기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지원체계를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이주여성쉼터는 2008년에, 이주여성상담소는 2019년에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민 상담소와 쉼터가 자리잡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폭력 지원체계가 확립되고 나서도 이주여성에게까지 공간을 내주는 데에는 한참이 더 걸렸습니다. 지원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주여성들이 받는 영향은 더 나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연말, 경기도 파주에서 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기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가간 MOU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라고 제공받으며, 기숙사비를 내야 하는 현실은 캄보디아 여성노동자가 사망한 후로 3년이 지난 2023년 지금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는데 사망하고 나서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이주단체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공익변호사들이 결합해서 겨우 인정받았습니다.
그 일선 현장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배제된 취업비자 이주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 센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업무를 하겠다면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부가 이주가사 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방점은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노동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싼값의 노동력에 있습니다. 이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이주 목적국에서 벌어졌던 극심한 인권 침해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사라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 삭감은 눈에 보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어렵게 합의하고 만들어 왔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퇴이고 퇴행이고 탄압입니다.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퇴행과 탄압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단체 발언4_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라든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권리는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이런 권리들로부터 여성이 배제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런 노력 또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회, 그리고 정부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예산 삭감은 그간의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의 성과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를 넘어서서 여성 시민사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가부 폐지라든가 성별갈라치기 등등에 아주 좋지 않은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기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정책 예산을 확보해서 더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치권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총선 시기가 되면 민생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냐를 들먹이며 공약을 내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일하는 공간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많은 공약들은,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건물이 불안하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약들, 기본적인 원칙들,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하는 그런 예산이 바로 여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끝까지 이 예산 삭감을 막고 증액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촉구를 마지막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발언1_용혜인(기본소득당)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 성평등은 실종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120억 삭감되었습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성인권교육 예산,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비·치료회복 예산, 쉼터·주거지원 예산, 상담지원 예산이 모조리 삭감됐습니다.
부처의 성평등을 점검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산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 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성범죄 근절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예산 역시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예산 및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 복지 강화 예산” “저출산 극복하는 예산”이라며 자화자찬합니다.
성평등 예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무런 반성도, 부끄러움도 없이 “예산은 줄지만 피해자 보호는 강화된다”는 궤변만 늘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약자 복지’, ‘피해자 보호 강화’, ‘저출생 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삭감된 예산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직장인 4명 중 1명이 성희롱을 경험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건, 폭력 피해자들과 여성노동자들의 존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제한 건, 성평등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퇴행을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국회가 단호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예산을 국회가 되살려야 합니다.
더 많은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낼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일터와 일상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진 미래를 위해,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곳에 모인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발언2_허숙정(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허숙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 퇴보적인 성평등 예산의 삭감을 결연한 의지로 반대함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남녀 모두 능력껏 대우받고 존중받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여성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혐오와 차별,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성 폭력의 예방과 일상의 회복, 치유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지원 예산 삭감과 무분별한 통폐합으로 국가의 책무를 현장에서 대신해 왔던 피해자 지원 체계와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성만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자부하는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여성인권의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현실과 대비되는 정책과 예산은 결코 어떤 문제도, 어떤 바람직한 결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탁상공론으로 만든 예산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혼란과 불안, 갈등을 민주적인 숙의와 토론, 소통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남녀평등의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의 폐기를 목표로 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통, 일방통행식의 성평등 예산의 졸속 삭감은 여성과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와 시스템을 결코 파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국회가 챙기고 바로잡겠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들이 안전한 일상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이 살뜰하고 꼼꼼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가 빈번히 올라온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집, 학교, 일터, 공원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의 내일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 보호를 국정 과제로 발표했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하며, 장애청소년성인권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운영 등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정부의 말은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으려 한다.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터의 성폭력 문제를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예산 삭감은 단순히 민간 보조금을 끊는 차원이 아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등한시하겠다는 뜻이다. 젠더폭력 예방 관련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져버린 것과 다름없다.
1991년 9살 때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남성을 성인이 된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인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당방위 사건이 연달아 있었다. 1992년 13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이후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1993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의 기나긴 민사소송 끝에,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다. 여성들의 분노와 고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연대로 젠더폭력 관련 법과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졌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 시민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외면하고, 젠더폭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예산 삭감 이유로 “지원 실적 반영, 사업 효율화, 운영 방식 일원화”를 말한다. 국가는 차별·폭력 피해자 지원을 수치에 기반한 실적 평가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조건을 찾고, 지원 체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법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의 답변은 국가 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임금이 체불되고, 차별과 폭력 피해가 있을 때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경험하면서 사회안전망이 있다고 감각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이 삭제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직접 폐기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는 성평등 시스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 되는 젠더폭력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평등상담실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을 복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지금이라도 국회가 살려라!
2023.11.2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개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외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개인 및 시민단체 759명/111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