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자회견] 인수위 여가부폐지 대응 기자회견 (2022. 4. 1.)

대구여성노동자회
2023-07-24
조회수 131

2022. 4. 1. 


2022년 4월 1일 금요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진행된 <인수위 여가부폐지 대응 기자회견> 에 대구여성노동자회도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대한민국의 성평등정책이 위기에 처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시민들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삶은 바닥을 치고 있다. 2030 여성들의 자살율은 급증하고 수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박돌봄은 계속 되고 있다. 정부예산 중 0.24% 만으로 성평등정책과 여성정책을 해온 결과이다. 성평등정책의 힘찬 추진을 바랐던 여성들은 대선과정에서 밑도 끝도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와 마주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국회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성평등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에 '성차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며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에 우리는 분노한다. 성별, 연령별 갈라치기 전략을 대선과정에서 사용한 것도 문제적인데 이런 단순한 이유로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성평등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전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목표이며, 대한민국의 성차별문제의 심각성은 2021년 성 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26년째 최고(31.5%), 유리천장지수 10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통계가 말해준다.

이제 인수위는 대답하라. 대한민국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무엇인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194개국에 설립되어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를 없애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말하는 '통합'과 '국민' 속에 여성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성과 장애인이 다음에는 '국민'에서 누구를 제외할 것 인가?


이제 인수위는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여성들의 외침을 똑똑히 들어 여성가족부폐지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저출생, 코로나 이후 극심한 돌봄의 문제,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고 전 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실질적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럴 때 만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여가부 폐지 공약 즉각 철회하라!

-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 강화하라!

- 실질적인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2022년 4월 1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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