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cgv 한일 앞에서 '2025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구여성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공동주관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문화공연을 풍성하게 담아 문화제다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토리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대구여성인권센터 풍물패 '절쑤'의 공연이 처음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송경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문화제 취지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생계비를 60%에서 70%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다. 또 19.8%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굴레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대구여성노동자회 바다는
“최저임금은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노동자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소속돼 일하지만 특수고용으로 분류되는 가사간병, 캐디, 학습지, 방문점검노동자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일을 배정받고 업체가 정한 수수료와 정책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프래랜서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은 산업화 초기부터 가족생계를 기반으로한 생활임금에 맞춰 설계가 되었지만,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보조노동으로 1인 단신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임금의 빈곤한 여성노동자가 많을 수밖에 현실입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업종, 지역, 이주차별 없는 실질 생활이 가능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외울듯한 28년째 성별임금격차 1위를 벗어나는 길의 시작은 제대로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청년노동자와 최저임금’에 대해 삼순이님의 이야기를 대구여성의전화 정은혜 활동가가 대독했습니다.
“얼마 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나온 삼순이입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470원이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10,500원을 받을래, 최저 받고 주휴 수당을 줄까? 라고 물어보길래 머릿 속으로 계산할 시간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말 끊고 바로 10,500원이 낫지? 그렇게 줄게~ 라고 하더군요. 결국 무슨 직장인처럼 일주일에 20시간 넘게 알바하고 주휴수당은 못받았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는데, 서서히 한 두 시간씩 늘리더니 5시에 퇴근을 시켰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근무 시간 조정 도저히 안해줘서 관뒀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두고 나니 일한 값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졌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그 카페 운영하면서 힘들어 한 거 압니다. 그런데 왜 힘들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안 아껴도 되는 곳에 왜 아끼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 카페 일할 때 만큼은 진심이였습니다.”
힘들었던 단시간 근무경험을 한 청년여성노동자의 현장발언을 들은 뒤 지명희 대경여연 공동대표 진행으로 ‘퀴즈로 푸는 최저임금’ 코너가 열렸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걸렸는데요, 우리가 알지만 모르는게 더 많은 최저임금에 대해 퀴즈로 유쾌하게 배워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유도 울고 가는 대경여연의 가수 대구여성회 김예민대표님의 노래공연이 있었습니다. ‘하하하쏭’으로 힘차게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보라빛 향기’로 다정하게 함께하는 율동으로 웃음꽃 피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발언은 특수고용직으로 최저임금을 못받는 송숙희 간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간병사 대부분 40대~70대까지 중고령 여성노동자입니다. 24시간 간병에 13~14만원 간병비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큰 돈이지만, 시간으로 나누면 2025년 최저임금의 5~60%에 지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병원이다보니 감염을 통한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간병사를 포함한 돌봄일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중요성이 얘기가 많이 되었지만, 그때 뿐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병원 입원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저희 간병일도 심각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동료 간병사들도 ‘생계가 힘들고 막막하다’ ‘죽을 노릇이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월세, 공과금, 보험료 등 한달에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일이 딱 끊어지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간병사가 특수고용직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휴직급여를 받거나 연차로 좀 쉬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 얼마 동안은 생활도 가능할 텐데 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간병사도 노동자입니다. 아프면 돈 걱정없이 쉬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 다른 일을 준비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치면 산재적용도 받고 싶습니다.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정책으로 제도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고용직도 적용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병사의 현실을 절절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현장발언은 방문점검 노동자의 현실을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전경선본부장이 해주셨습니다.
“올해로 이 업무를 시작한 지 회수로 18년차입니다. 주 업무는 고객집에 2, 4, 6개월 주기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등 (생활가전제품) 고객이 렌탈해서 사용하는 동안 필터교체와 제품관리케어 서비스를하는 여성를 코디, 남성을 코닥이라 호칭하며 한달 관리한 계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관리주기가 2, 4, 6개월 주기로 매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은 달은 170계정, 많은 달은 200계정 수준입니다. 월평균 180계정에 평균 1대당 점검수수료를 8,000원으로 계산하면 1,440,000원 받습니다. 이 금액에 차량유지비, 유료비, 식비, 통신비 등의 업무처리비용 450,000 빼면 990,000원 정도가 순수입이 됩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코웨이제품 사용고객층이 많아 한달계정 300계정 이상도 했으나, 코로나이후 경쟁회사도 늘어나고 자가관리제품이 급격히 증가하며 점검주기도 길어지면서 일감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특성상 고객의 일정에 맞춰 방문해야할 경우 등 시간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지다보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방문해야 점검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감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한달 내내 대기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비데수수료 한대 6,100원을 받는데 두 번을 가던 세 번을 방문하던 수수료는 같다 보니 수수료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시간도 두 배로 걸리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고객님들은 코디코닥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퇴직금 받으며 좋은 근무조건과 환경에서 업무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현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하에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받지 못 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을 받는 방문노동자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여성의전화 여전시대가 ‘우리의 꿈’, ‘다시 만난 세계’ 노래에 맞춰 힘찬 율동을 멋지게 해주셔서 모두 일어나 함께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로 우리의 요구를 펼쳐보이며 외쳤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요구를 외치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2025 대구여성문화제'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3일 cgv 한일 앞에서 '2025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구여성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공동주관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문화공연을 풍성하게 담아 문화제다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토리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대구여성인권센터 풍물패 '절쑤'의 공연이 처음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송경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문화제 취지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생계비를 60%에서 70%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다. 또 19.8%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굴레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대구여성노동자회 바다는
“최저임금은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노동자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소속돼 일하지만 특수고용으로 분류되는 가사간병, 캐디, 학습지, 방문점검노동자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일을 배정받고 업체가 정한 수수료와 정책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프래랜서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은 산업화 초기부터 가족생계를 기반으로한 생활임금에 맞춰 설계가 되었지만,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보조노동으로 1인 단신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임금의 빈곤한 여성노동자가 많을 수밖에 현실입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업종, 지역, 이주차별 없는 실질 생활이 가능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외울듯한 28년째 성별임금격차 1위를 벗어나는 길의 시작은 제대로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청년노동자와 최저임금’에 대해 삼순이님의 이야기를 대구여성의전화 정은혜 활동가가 대독했습니다.
“얼마 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나온 삼순이입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470원이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10,500원을 받을래, 최저 받고 주휴 수당을 줄까? 라고 물어보길래 머릿 속으로 계산할 시간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말 끊고 바로 10,500원이 낫지? 그렇게 줄게~ 라고 하더군요. 결국 무슨 직장인처럼 일주일에 20시간 넘게 알바하고 주휴수당은 못받았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는데, 서서히 한 두 시간씩 늘리더니 5시에 퇴근을 시켰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근무 시간 조정 도저히 안해줘서 관뒀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두고 나니 일한 값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졌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그 카페 운영하면서 힘들어 한 거 압니다. 그런데 왜 힘들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안 아껴도 되는 곳에 왜 아끼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 카페 일할 때 만큼은 진심이였습니다.”
힘들었던 단시간 근무경험을 한 청년여성노동자의 현장발언을 들은 뒤 지명희 대경여연 공동대표 진행으로 ‘퀴즈로 푸는 최저임금’ 코너가 열렸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걸렸는데요, 우리가 알지만 모르는게 더 많은 최저임금에 대해 퀴즈로 유쾌하게 배워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유도 울고 가는 대경여연의 가수 대구여성회 김예민대표님의 노래공연이 있었습니다. ‘하하하쏭’으로 힘차게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보라빛 향기’로 다정하게 함께하는 율동으로 웃음꽃 피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발언은 특수고용직으로 최저임금을 못받는 송숙희 간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간병사 대부분 40대~70대까지 중고령 여성노동자입니다. 24시간 간병에 13~14만원 간병비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큰 돈이지만, 시간으로 나누면 2025년 최저임금의 5~60%에 지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병원이다보니 감염을 통한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간병사를 포함한 돌봄일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중요성이 얘기가 많이 되었지만, 그때 뿐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병원 입원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저희 간병일도 심각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동료 간병사들도 ‘생계가 힘들고 막막하다’ ‘죽을 노릇이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월세, 공과금, 보험료 등 한달에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일이 딱 끊어지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간병사가 특수고용직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휴직급여를 받거나 연차로 좀 쉬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 얼마 동안은 생활도 가능할 텐데 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간병사도 노동자입니다. 아프면 돈 걱정없이 쉬고,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 다른 일을 준비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치면 산재적용도 받고 싶습니다.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정책으로 제도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고용직도 적용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병사의 현실을 절절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현장발언은 방문점검 노동자의 현실을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전경선본부장이 해주셨습니다.
“올해로 이 업무를 시작한 지 회수로 18년차입니다. 주 업무는 고객집에 2, 4, 6개월 주기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등 (생활가전제품) 고객이 렌탈해서 사용하는 동안 필터교체와 제품관리케어 서비스를하는 여성를 코디, 남성을 코닥이라 호칭하며 한달 관리한 계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관리주기가 2, 4, 6개월 주기로 매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은 달은 170계정, 많은 달은 200계정 수준입니다. 월평균 180계정에 평균 1대당 점검수수료를 8,000원으로 계산하면 1,440,000원 받습니다. 이 금액에 차량유지비, 유료비, 식비, 통신비 등의 업무처리비용 450,000 빼면 990,000원 정도가 순수입이 됩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코웨이제품 사용고객층이 많아 한달계정 300계정 이상도 했으나, 코로나이후 경쟁회사도 늘어나고 자가관리제품이 급격히 증가하며 점검주기도 길어지면서 일감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특성상 고객의 일정에 맞춰 방문해야할 경우 등 시간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지다보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방문해야 점검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감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한달 내내 대기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비데수수료 한대 6,100원을 받는데 두 번을 가던 세 번을 방문하던 수수료는 같다 보니 수수료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시간도 두 배로 걸리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고객님들은 코디코닥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퇴직금 받으며 좋은 근무조건과 환경에서 업무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현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하에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받지 못 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을 받는 방문노동자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여성의전화 여전시대가 ‘우리의 꿈’, ‘다시 만난 세계’ 노래에 맞춰 힘찬 율동을 멋지게 해주셔서 모두 일어나 함께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포먼스로 우리의 요구를 펼쳐보이며 외쳤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요구를 외치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2025 대구여성문화제'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