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구·경북 졸속 통합은 정치적 폭거다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특별법안 폐기하고 졸속 통합 중단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들을 통과시켰다. 특별법들은 조항만 380여 개를 넘고, 노동, 교육, 의료, 환경, 산업 등 해당 지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슈퍼법안이다. 국회는 이런 법안을 유관 상임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만으로 갈음하는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대구시민, 경북도민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4차례에 걸쳐 요식적인 설명회만을 개최했고, 경상북도는 그마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대구와 경북의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저 본회의 통과에만 몰두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절차, 의견 수렴 없이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행태는 정치적 폭거와 다름없다.
국회가 특별법 통과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특별법이 포함하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행정통합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법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해도, 통합특별시장이 그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노동의 기준을,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권한과 특례만을 부르짖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에게 휴일을 빼앗는 일이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일인가?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허물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통합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인가? 영리병원을 짓고 병원들이 수익사업(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대구·경북 의료 접근성 문제의 해법인가? 특목고, 영재학교를 양산하고, 민간 국제인증과정(IB)을 확대하는 것이 대구·경북 학생과 아이들을 위한 일인가?
지금과 같은 행정통합은 오히려 지역 내 격차,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지역소멸과 이탈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에 있어서 각종 규제도 통합특별시장이 손쉽게 허물어 대구·경북 전체를 난개발지대로 만들 수 있게 열어뒀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경북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개발이익에 팔아먹는 법안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중단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특별법의 통과는 행정통합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재앙이지만 특권과 특례를 놓고 아귀다툼을 하게 될 다른 지역과 그에 속한 주민들에게도, 결국 이 나라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권,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환경을 무너뜨릴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법 통과를 강행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행정통합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2025. 2. 23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생명평화아시아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정의당 대구시당 / 대구경북진보연대 / (사)대구여성회 / 대구 민중과 함께 / 10월항쟁 시민연대 / 인권운동연대 / 대구변혁운동연대
[기자회견문]
대구·경북 졸속 통합은 정치적 폭거다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특별법안 폐기하고 졸속 통합 중단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들을 통과시켰다. 특별법들은 조항만 380여 개를 넘고, 노동, 교육, 의료, 환경, 산업 등 해당 지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슈퍼법안이다. 국회는 이런 법안을 유관 상임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만으로 갈음하는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대구시민, 경북도민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4차례에 걸쳐 요식적인 설명회만을 개최했고, 경상북도는 그마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대구와 경북의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저 본회의 통과에만 몰두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절차, 의견 수렴 없이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행태는 정치적 폭거와 다름없다.
국회가 특별법 통과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특별법이 포함하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행정통합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법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해도, 통합특별시장이 그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노동의 기준을,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권한과 특례만을 부르짖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에게 휴일을 빼앗는 일이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일인가?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허물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통합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인가? 영리병원을 짓고 병원들이 수익사업(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대구·경북 의료 접근성 문제의 해법인가? 특목고, 영재학교를 양산하고, 민간 국제인증과정(IB)을 확대하는 것이 대구·경북 학생과 아이들을 위한 일인가?
지금과 같은 행정통합은 오히려 지역 내 격차,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지역소멸과 이탈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에 있어서 각종 규제도 통합특별시장이 손쉽게 허물어 대구·경북 전체를 난개발지대로 만들 수 있게 열어뒀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경북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개발이익에 팔아먹는 법안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중단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특별법의 통과는 행정통합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재앙이지만 특권과 특례를 놓고 아귀다툼을 하게 될 다른 지역과 그에 속한 주민들에게도, 결국 이 나라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권,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환경을 무너뜨릴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법 통과를 강행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행정통합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2025. 2. 23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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