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평등의전화 30주년 기념 토론회 후기] 구조적 성차별에 맞선 저항의 역사에서 성평등 노동으로
대구여성노동자회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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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전화 30년, 76,925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와 함께한 시간
지난 10월 28일 에 평등의전화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995년 첫 개설 이후 30년간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온 평등의전화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창립 초기부터 여성노동상담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여성노동 상담체계를 통해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주변부 노동자층의 확산을 방지하며, 여성노동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1994년 '고용평등 관련 상담체계 확립'을 활동 방침으로 채택하고, 1995년 서울, 인천, 광주, 마창,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여성노동상담실'을 특화하여 평등의전화를 개설했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운영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 중인 평등의전화는 '사직서 쓰기 전에, 평등의전화 1670-1611'이라는 슬로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모부성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상담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총 76,925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한 호소이자,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0년간 축적된 상담 데이터와 사례를 분석한 연구 내용과 평등의전화 상담활동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도 공유합니다. 여성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연구1. 평등의전화 30년, 상담 통계 분석을 통한 구조적 성차별 변화 :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평등의전화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총 76,925건(초기상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노동시장 내 성차별 구조의 변화를 규명했습니다. 평등의전화 상담 건수는 2000년 2,055건에서 2022년 4,358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는데,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차별과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그림은 상담데이터를 세분화 하여 취합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의 누계임
상담 유형은 시대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2000-2009년에는 근로조건 상담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하며 압도적이었고, 이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모부성권 상담이 폭증하여 2011년 1,252건으로 정점을 찍으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급증하기 시작해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016년 469건이던 상담은 2019년 917건, 2021년 1,046건으로 1,000건을 훌쩍 넘겼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보이며 여성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설립 초기부터 일터의 폭언과 폭행을 여성노동자가 겪는 차별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왔는데,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으로 그동안 호명되지 않았던 폭력이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일터의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상담 건수가 2019년 212건에서 2022년 433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근로조건 상담이 25년간 변함없이 최다 또는 차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1,522건에서 2024년 782건으로 숫자는 변했지만 이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25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성노동자의 연령 구조 변화도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상담 비중은 2000-2004년 44.2%에서 2015-2024년 15.9%로 급감한 반면, 40대 이상은 21.7%에서 45.9%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여성노동자의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상담 유형별로 취약 집단도 분화되어, 직장 내 성희롱은 근속 1년 미만의 젊은 여성을 비롯한 전 연령대가, 모부성권은 30-40대 기혼 여성이, 성차별은 장기 근속 정규직이, 근로조건은 고연령 비정규직이, 직장 내 괴롭힘은 40대 이상이 58.0%를 차지하며 중고령 여성노동자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과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업종에서 다양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비수도권 상담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30년간 성차별의 양상은 변화했으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연령과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2. 평등의전화 30년, 상담 사례로 본 구조적 성차별 역사 : 황현숙 평등의전화30년 사례연구팀
30년간의 상담사례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과 성과가 드러났습니다.
1기인 1995년부터 2004년은 'IMF 경제위기 속 권리찾기'의 시기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대량실업과 비정규직이 급증했고, 여성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1차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이 시기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연령차별 해고 대응, 출산퇴직 강요에 맞선 투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공개사과 쟁취, 기혼 여성의 가족수당 차별 시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개별 권리구제를 넘어 성차별적 관행을 변화시키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조직화하며, 여성노동자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제도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기인 2005년부터 2014년은 '모성보호에서 모부성권리로'의 전환기였습니다. 여성 고용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력단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이 시기 '모성보호'에서 '모부성권'이라는 개념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며, 출산과 육아를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공동의 권리이자 의무로 재정의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은 여성노동자의 원직복귀와 출산휴가 확보, 파견직 여성의 육아휴직 확보, 부당해고에 맞선 고용보장 등의 사례를 지원했습니다. 이 시기 산전후휴가 90일 전액 고용보험 지급,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평등의전화는 '축하해 90일' 캠페인을 전개하며 모부성권 인식 확산에 기여했고, 법인대표 성희롱 법 개정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3기인 2015년부터 2024년은 '직장 내 성희롱은 불법이다'의 시기로, 미투운동으로 성평등 의식이 급변했습니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했고, 코로나19가 여성 고용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2017년 미투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변했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이 시기 직장 내 성희롱 전문상담실로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당한 여성의 휴업수당 확보, 법인대표 성희롱 사건의 과태료 부과, 성희롱 피해자의 불리한 처우 인정, 성폭력 가해자 '사직' 처리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희�ong 피해자 유급휴가 제도화,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 성희롱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권 확보 등 상담사례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켰으며, 법률동행지원사업을 통해 복잡한 성차별 사건을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연구3. 평등의전화 30년 상담활동의 실제와 이론화-상담활동가, 자문위원, 내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 박선영 중앙대학교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들의 구술을 통해 30년간 축적된 상담 방식과 실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론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은 다양한 경로로 활동에 참여했는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한 경우,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경험을 통해 시작한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후 점차 인식을 형성한 경우, 취업 과정에서 시작해 활동 속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내면화한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노동현장의 실질적 경험과 상담활동을 통한 여성주의 인식의 체화 과정을 거쳤으며, 자신의 삶의 경험을 사회문제와 연결시키는 실천적 자산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평등의전화 상담은 일반상담과 밀착상담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상담은 주로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사건의 경과와 노동조건을 파악하고, 내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탐색하며, 단계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밀착상담은 복잡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사건을 객관화하고 법적 쟁점을 파악하며, 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 기관 등 전방위적 자원을 동원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상담활동가들은 내담자의 피해 경험을 객관화하고, 노동환경과 권력관계 등 배경을 맥락화하며, 개별 사건을 성차별적 노동구조 속에 위치시켜 구조화합니다. 동시에 경청과 지지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속도와 요구를 존중하는 내담자 중심 상담을 지향하며, 법률, 심리,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전면적 상담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상담은 현장 경험 축적, 교차적 시각, 여성주의 관점, 지속적 학습과 동료 간 협력을 통해 구축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평등의전화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운동성'에 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은 내담자 개개인의 경험을 구조적 성차별 문제로 사례화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등 현장에서 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복된 사례를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2차 불이익 처우법, 법인 대표 처벌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 등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법과 제도,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단순한 피해자에서 권리 주체로, 나아가 사회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이 30년간 상담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회변화를 향한 활동가 정체성, 상담을 통한 스스로의 성장, 사례 워크숍과 정기회의를 통한 집단지성, 그리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마련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제도였습니다. 전국 11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구조가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으며, 24년간의 재정적 안정성이 상담활동의 지속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023년 정부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상담활동가들은 여전히 활동가 정체성으로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의전화 상담이 단순한 권리구제를 넘어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운동이며, 현장과 제도를 잇는 독보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연구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영희 노무사, 서울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성평등노동연구소 소소 공동대표
이영희 노무사는 먼저 방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과 평등의전화 상담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번 연구가 성평등 노동 정책의 이정표가 될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용평등 상담실을 운영하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10년간 상담 업무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평등의전화 같은 민간 단체 상담실의 상담은 가족이나 대리인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거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될 때까지 한다"는 심정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민간 상담실의 역할이며, 이는 운동적 실천으로서 노동부의 고용평등 상담지원관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세상이 많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고 "요새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고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희 노무사는 성별임금격차나 젠더 불평등이 숫자로만 얘기되는 경향 속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상담 사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고용평등법 위반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저임금 직종, 여성이 거의 없는 사업장 등의 문제가 교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책 제안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고용평등을 교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고용평등국을 만들고 실제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곳이 아니라 총괄해야 하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 같은 범부처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가 함께 여성 노동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경희 교수는 발표문의 방대함에 놀랐으며, 그 방대함 만큼이나 평등의전화 30년의 성과와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연구가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을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여성노동자회 운동의 역사이자 우리 여성들의 노동 역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출범했지만 성평등노동 고용정책의 거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들과 정책 과제들이 앞으로 성평등 노동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등의전화 30년의 연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노동 쟁점들과 여성 노동 쟁점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성격의 변화, 그리고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역학 속에서 여성 노동 정치의 지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확산된 여성들의 고용 불안정과 돌봄 집중, 성차별 문제가 상담 유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 노동운동을 통해 변화하기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성차별은 변주를 계속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현재 여성 노동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에 대한 노동 성차별이 응축되어 나타난 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 30년의 활동을 통해 여성 노동 문제는 법이나 정책 등 제도 영역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 분석에서 법제화되어 있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접근에 한계가 있고,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노동 현장의 관행 등으로 법이나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등의전화 상담 활동에서의 법률 동행 지원, 심리적 안정, 불합리한 규정 개선 등 운동 차원의 섬세하고 심층적인 활동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여성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희 교수는 발표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이 굉장히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이런 과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이 되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과 국정과제를 분석하면서, 천만 명에 육박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데 노동 관련 국정과제를 성평등 관점이나 젠더 관점으로 조정·수정하는 역할이 추진 체계 안에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7차 고용 계획의 정책 목표가 여성 고용률 65% 달성인 것을 지적하며, 성별임금격차 감소 같은 목표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호주를 들며,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여성집중직종인 돌봄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임금이 성별에 기반해서 과소평가되었다며 최대 35%까지 임금을 인상한 판단을 내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성평등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관점, 추진 체계,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노동시장 성불평등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미영 연구위원은 339페이지에 달하는 발표문을 보면서 엄청난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연구가 구조적 고용 성차별과의 싸움의 기록이며, 일터에서의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구조적 성격을 사례와 통계를 통해 확연하게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평등의전화가 해온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이나 제도, 정책이 발전할 때 상담실의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 활동이 반영된 사례가 정말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등의전화의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알 수 있었을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이야기로 넘어가며, 우리 노동법이 일터에서의 고충이나 분쟁 해결을 사업주에게 맡기고, 그것이 안 되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관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는 노동3권 조항이 있어 노동조합이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지만, 자본주의 역사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여성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데 그다지 열성적이거나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겨우 10%를 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하는 여성들일수록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법 내에서 만들어 놓은 노동자 보호 시스템이 여성과 관련해서는 작동을 더 안 한다면, 이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 사례에만 집중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투쟁하는 활동가와 조직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수집하고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저렴한 위탁 비용으로 정말 많은 정책 개선 과제들을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을 만든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이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평등법도 신고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나 상담실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연구원은 양적 통계에서 성차별 관련 상담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에 쓰인다며, 한국의 성차별이 구조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바로 직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평등가족부나 고용노동부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제 규정을 한 달 만에 다시 바꿀 수 없다면, 현재 업무를 받은 부서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전 여성고용정책과는 일가정양립 업무와 고용보험 관련 업무만으로도 인력 부족으로 허덕였고, 성희롱·성차별 업무는 사실상 별로 없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박정현 과장은 평등의전화 30주년이 여성권과 업무를 넘겨받고 처음 참석하는 토론회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고, 열성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 폐지가 사실 전체 부처의 조직 문제이며, 누구 한 명의 결정이나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커지면서 일부 업무는 권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던 성차별·성희롱 감독이나 양성평등 관련 업무, 여성 고용 문제까지 넘기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며, 일부 업무 중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업무와 새일센터 집단상담 업무,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고용평드임금공시제를 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동안 고용평등법을 소관하고, 근로기준법상 임신부 보호나 여성 보호 등의 업무를 여전히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서 일가정양립 정책이 강조되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다른 정책 과제들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일부 확보했으며, 고용노동청의 상담지원관과 민간 상담실이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청에 가서도 상담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간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접근성이 편하고 마음 편하게, 그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청의 상담사와 민간 상담실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서로 더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수급자 중 남성이 세 명 중 한 명이 될 정도로 늘었는데, 처음에는 남자들이 쓰지 못하던 제도였고, 그것을 바꾼 것이 여성단체들이었으며, 제도가 만들어지는 동력, 자료를 축적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도 그런 자리에서 꼭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며, 많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정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과장
이정현 과장은 평등의전화 30주년을 축하하며, 토론 오기 전에 자료집을 통해 평등의전화가 걸어온 30년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제도들이 평등의전화와 여성노동자회가 일구어낸 제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이나 남성 육아휴직 등도 이런 현장의 노력이었으며, 법은 있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간극이 있었던 것을 현장에서 평등의전화가 많이 메꿔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투운동은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이나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에 평등의전화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정현 과장은 10월 1일자로 성평등가족부가 확대 개편되어 출범했으며, 성평등한 일터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성범죄나 교제폭력 같은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한부모·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것도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 고용노동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성평등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얼마 전 여성노동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가졌을 때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와 부대표가 많은 정책 제안을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도 고용노동부에서 넘어온 업무인데,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새로 생긴 만큼 고용노동부에 있을 때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성평등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관련 포럼을 약 다섯 차례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방향성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괄 기능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넘어온 업무인 AA 제도, 공시제, 집단상담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각 부처 정책의 고용노동 관련 부분에 성평등 관점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총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의 협업과 관련해서는 오늘 MOU를 체결하면서 앞으로 협력 방안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고민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를 꽉꽉 눌러담은 3시간의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평등의전화 30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76,925건. 이 숫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한 호소이자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어온 차별과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이며, 침묵을 깨고 변화를 요구한 용기의 기록입니다. 지난 30년간 7만 6천 명이 넘는 여성노동자가 평등의전화를 찾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앞으로의 30년은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한국 사회의 기본권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성평등 노동환경이 실현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평등의전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변함없이 지켜갈 것입니다. 🙌
평등의전화 30년, 76,925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와 함께한 시간
지난 10월 28일 에 평등의전화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995년 첫 개설 이후 30년간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온 평등의전화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창립 초기부터 여성노동상담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여성노동 상담체계를 통해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주변부 노동자층의 확산을 방지하며, 여성노동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1994년 '고용평등 관련 상담체계 확립'을 활동 방침으로 채택하고, 1995년 서울, 인천, 광주, 마창,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여성노동상담실'을 특화하여 평등의전화를 개설했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운영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 중인 평등의전화는 '사직서 쓰기 전에, 평등의전화 1670-1611'이라는 슬로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모부성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상담해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총 76,925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한 호소이자,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0년간 축적된 상담 데이터와 사례를 분석한 연구 내용과 평등의전화 상담활동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도 공유합니다. 여성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연구1. 평등의전화 30년, 상담 통계 분석을 통한 구조적 성차별 변화 :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평등의전화는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총 76,925건(초기상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노동시장 내 성차별 구조의 변화를 규명했습니다. 평등의전화 상담 건수는 2000년 2,055건에서 2022년 4,358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는데,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차별과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그림은 상담데이터를 세분화 하여 취합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의 누계임
상담 유형은 시대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2000-2009년에는 근로조건 상담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하며 압도적이었고, 이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모부성권 상담이 폭증하여 2011년 1,252건으로 정점을 찍으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급증하기 시작해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016년 469건이던 상담은 2019년 917건, 2021년 1,046건으로 1,000건을 훌쩍 넘겼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보이며 여성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설립 초기부터 일터의 폭언과 폭행을 여성노동자가 겪는 차별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왔는데,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으로 그동안 호명되지 않았던 폭력이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일터의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상담 건수가 2019년 212건에서 2022년 433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근로조건 상담이 25년간 변함없이 최다 또는 차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1,522건에서 2024년 782건으로 숫자는 변했지만 이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25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성노동자의 연령 구조 변화도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상담 비중은 2000-2004년 44.2%에서 2015-2024년 15.9%로 급감한 반면, 40대 이상은 21.7%에서 45.9%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여성노동자의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상담 유형별로 취약 집단도 분화되어, 직장 내 성희롱은 근속 1년 미만의 젊은 여성을 비롯한 전 연령대가, 모부성권은 30-40대 기혼 여성이, 성차별은 장기 근속 정규직이, 근로조건은 고연령 비정규직이, 직장 내 괴롭힘은 40대 이상이 58.0%를 차지하며 중고령 여성노동자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과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업종에서 다양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비수도권 상담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30년간 성차별의 양상은 변화했으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연령과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2. 평등의전화 30년, 상담 사례로 본 구조적 성차별 역사 : 황현숙 평등의전화30년 사례연구팀
30년간의 상담사례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과 성과가 드러났습니다.
1기인 1995년부터 2004년은 'IMF 경제위기 속 권리찾기'의 시기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대량실업과 비정규직이 급증했고, 여성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1차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이 시기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연령차별 해고 대응, 출산퇴직 강요에 맞선 투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공개사과 쟁취, 기혼 여성의 가족수당 차별 시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개별 권리구제를 넘어 성차별적 관행을 변화시키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조직화하며, 여성노동자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제도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기인 2005년부터 2014년은 '모성보호에서 모부성권리로'의 전환기였습니다. 여성 고용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력단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이 시기 '모성보호'에서 '모부성권'이라는 개념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며, 출산과 육아를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공동의 권리이자 의무로 재정의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은 여성노동자의 원직복귀와 출산휴가 확보, 파견직 여성의 육아휴직 확보, 부당해고에 맞선 고용보장 등의 사례를 지원했습니다. 이 시기 산전후휴가 90일 전액 고용보험 지급,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평등의전화는 '축하해 90일' 캠페인을 전개하며 모부성권 인식 확산에 기여했고, 법인대표 성희롱 법 개정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3기인 2015년부터 2024년은 '직장 내 성희롱은 불법이다'의 시기로, 미투운동으로 성평등 의식이 급변했습니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했고, 코로나19가 여성 고용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2017년 미투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변했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평등의전화는 이 시기 직장 내 성희롱 전문상담실로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당한 여성의 휴업수당 확보, 법인대표 성희롱 사건의 과태료 부과, 성희롱 피해자의 불리한 처우 인정, 성폭력 가해자 '사직' 처리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희�ong 피해자 유급휴가 제도화,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 성희롱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권 확보 등 상담사례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켰으며, 법률동행지원사업을 통해 복잡한 성차별 사건을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연구3. 평등의전화 30년 상담활동의 실제와 이론화-상담활동가, 자문위원, 내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 박선영 중앙대학교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들의 구술을 통해 30년간 축적된 상담 방식과 실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론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은 다양한 경로로 활동에 참여했는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한 경우,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경험을 통해 시작한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후 점차 인식을 형성한 경우, 취업 과정에서 시작해 활동 속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내면화한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노동현장의 실질적 경험과 상담활동을 통한 여성주의 인식의 체화 과정을 거쳤으며, 자신의 삶의 경험을 사회문제와 연결시키는 실천적 자산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평등의전화 상담은 일반상담과 밀착상담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상담은 주로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사건의 경과와 노동조건을 파악하고, 내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탐색하며, 단계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밀착상담은 복잡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사건을 객관화하고 법적 쟁점을 파악하며, 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 기관 등 전방위적 자원을 동원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상담활동가들은 내담자의 피해 경험을 객관화하고, 노동환경과 권력관계 등 배경을 맥락화하며, 개별 사건을 성차별적 노동구조 속에 위치시켜 구조화합니다. 동시에 경청과 지지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속도와 요구를 존중하는 내담자 중심 상담을 지향하며, 법률, 심리,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전면적 상담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상담은 현장 경험 축적, 교차적 시각, 여성주의 관점, 지속적 학습과 동료 간 협력을 통해 구축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평등의전화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운동성'에 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은 내담자 개개인의 경험을 구조적 성차별 문제로 사례화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등 현장에서 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복된 사례를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2차 불이익 처우법, 법인 대표 처벌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 등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법과 제도,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단순한 피해자에서 권리 주체로, 나아가 사회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이 30년간 상담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회변화를 향한 활동가 정체성, 상담을 통한 스스로의 성장, 사례 워크숍과 정기회의를 통한 집단지성, 그리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마련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제도였습니다. 전국 11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구조가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으며, 24년간의 재정적 안정성이 상담활동의 지속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023년 정부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상담활동가들은 여전히 활동가 정체성으로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의전화 상담이 단순한 권리구제를 넘어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운동이며, 현장과 제도를 잇는 독보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연구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영희 노무사, 서울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성평등노동연구소 소소 공동대표
이영희 노무사는 먼저 방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과 평등의전화 상담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번 연구가 성평등 노동 정책의 이정표가 될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용평등 상담실을 운영하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10년간 상담 업무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평등의전화 같은 민간 단체 상담실의 상담은 가족이나 대리인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거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될 때까지 한다"는 심정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민간 상담실의 역할이며, 이는 운동적 실천으로서 노동부의 고용평등 상담지원관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세상이 많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고 "요새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고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희 노무사는 성별임금격차나 젠더 불평등이 숫자로만 얘기되는 경향 속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상담 사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고용평등법 위반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저임금 직종, 여성이 거의 없는 사업장 등의 문제가 교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책 제안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고용평등을 교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고용평등국을 만들고 실제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곳이 아니라 총괄해야 하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 같은 범부처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가 함께 여성 노동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경희 교수는 발표문의 방대함에 놀랐으며, 그 방대함 만큼이나 평등의전화 30년의 성과와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연구가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을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여성노동자회 운동의 역사이자 우리 여성들의 노동 역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출범했지만 성평등노동 고용정책의 거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들과 정책 과제들이 앞으로 성평등 노동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등의전화 30년의 연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노동 쟁점들과 여성 노동 쟁점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성격의 변화, 그리고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역학 속에서 여성 노동 정치의 지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확산된 여성들의 고용 불안정과 돌봄 집중, 성차별 문제가 상담 유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 노동운동을 통해 변화하기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성차별은 변주를 계속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현재 여성 노동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에 대한 노동 성차별이 응축되어 나타난 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 30년의 활동을 통해 여성 노동 문제는 법이나 정책 등 제도 영역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 분석에서 법제화되어 있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접근에 한계가 있고,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노동 현장의 관행 등으로 법이나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등의전화 상담 활동에서의 법률 동행 지원, 심리적 안정, 불합리한 규정 개선 등 운동 차원의 섬세하고 심층적인 활동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여성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희 교수는 발표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이 굉장히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이런 과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이 되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과 국정과제를 분석하면서, 천만 명에 육박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데 노동 관련 국정과제를 성평등 관점이나 젠더 관점으로 조정·수정하는 역할이 추진 체계 안에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7차 고용 계획의 정책 목표가 여성 고용률 65% 달성인 것을 지적하며, 성별임금격차 감소 같은 목표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호주를 들며,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여성집중직종인 돌봄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임금이 성별에 기반해서 과소평가되었다며 최대 35%까지 임금을 인상한 판단을 내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성평등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관점, 추진 체계,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노동시장 성불평등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미영 연구위원은 339페이지에 달하는 발표문을 보면서 엄청난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연구가 구조적 고용 성차별과의 싸움의 기록이며, 일터에서의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구조적 성격을 사례와 통계를 통해 확연하게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평등의전화가 해온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이나 제도, 정책이 발전할 때 상담실의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 활동이 반영된 사례가 정말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등의전화의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알 수 있었을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이야기로 넘어가며, 우리 노동법이 일터에서의 고충이나 분쟁 해결을 사업주에게 맡기고, 그것이 안 되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관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는 노동3권 조항이 있어 노동조합이 특수한 지위를 보장받지만, 자본주의 역사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여성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데 그다지 열성적이거나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겨우 10%를 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하는 여성들일수록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법 내에서 만들어 놓은 노동자 보호 시스템이 여성과 관련해서는 작동을 더 안 한다면, 이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 사례에만 집중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투쟁하는 활동가와 조직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수집하고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저렴한 위탁 비용으로 정말 많은 정책 개선 과제들을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을 만든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이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평등법도 신고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나 상담실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연구원은 양적 통계에서 성차별 관련 상담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에 쓰인다며, 한국의 성차별이 구조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바로 직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평등가족부나 고용노동부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제 규정을 한 달 만에 다시 바꿀 수 없다면, 현재 업무를 받은 부서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전 여성고용정책과는 일가정양립 업무와 고용보험 관련 업무만으로도 인력 부족으로 허덕였고, 성희롱·성차별 업무는 사실상 별로 없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박정현 과장은 평등의전화 30주년이 여성권과 업무를 넘겨받고 처음 참석하는 토론회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고, 열성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 폐지가 사실 전체 부처의 조직 문제이며, 누구 한 명의 결정이나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커지면서 일부 업무는 권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던 성차별·성희롱 감독이나 양성평등 관련 업무, 여성 고용 문제까지 넘기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며, 일부 업무 중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업무와 새일센터 집단상담 업무,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고용평드임금공시제를 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동안 고용평등법을 소관하고, 근로기준법상 임신부 보호나 여성 보호 등의 업무를 여전히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서 일가정양립 정책이 강조되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다른 정책 과제들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고용평등상담실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일부 확보했으며, 고용노동청의 상담지원관과 민간 상담실이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청에 가서도 상담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간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접근성이 편하고 마음 편하게, 그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청의 상담사와 민간 상담실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서로 더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수급자 중 남성이 세 명 중 한 명이 될 정도로 늘었는데, 처음에는 남자들이 쓰지 못하던 제도였고, 그것을 바꾼 것이 여성단체들이었으며, 제도가 만들어지는 동력, 자료를 축적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도 그런 자리에서 꼭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며, 많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정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과장
이정현 과장은 평등의전화 30주년을 축하하며, 토론 오기 전에 자료집을 통해 평등의전화가 걸어온 30년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제도들이 평등의전화와 여성노동자회가 일구어낸 제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이나 남성 육아휴직 등도 이런 현장의 노력이었으며, 법은 있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간극이 있었던 것을 현장에서 평등의전화가 많이 메꿔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투운동은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이나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에 평등의전화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정현 과장은 10월 1일자로 성평등가족부가 확대 개편되어 출범했으며, 성평등한 일터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성범죄나 교제폭력 같은 새로운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한부모·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것도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 고용노동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성평등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얼마 전 여성노동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가졌을 때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와 부대표가 많은 정책 제안을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도 고용노동부에서 넘어온 업무인데,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새로 생긴 만큼 고용노동부에 있을 때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성평등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관련 포럼을 약 다섯 차례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방향성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괄 기능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넘어온 업무인 AA 제도, 공시제, 집단상담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각 부처 정책의 고용노동 관련 부분에 성평등 관점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총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의 협업과 관련해서는 오늘 MOU를 체결하면서 앞으로 협력 방안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고민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를 꽉꽉 눌러담은 3시간의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평등의전화 30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76,925건. 이 숫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한 호소이자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어온 차별과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이며, 침묵을 깨고 변화를 요구한 용기의 기록입니다. 지난 30년간 7만 6천 명이 넘는 여성노동자가 평등의전화를 찾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앞으로의 30년은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한국 사회의 기본권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성평등 노동환경이 실현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평등의전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변함없이 지켜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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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노동자의 대응> 연구사업은 2025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여성노동자회 (https://kwwnet.org/recent/?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68484509&t=board)